법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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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창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광후 1 이두형 1 이익우 1 이상규 1 박종복 1 황학성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1두6265 판결
  [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수리거부취소][공2003.10.1.(187),1951]
   항만시설무상사용신고수리거부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령

2002년

1998년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4다4634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8.1.(15),213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4300 판결
  [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39]
  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1년

6. 서울고법 1991. 4. 17. 선고 90구3937 제8특별부판결 : 상고
  [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취소][하집1991(1),450]
  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취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

1989년

1985년

8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1다카49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3(2)민,9;공1985.7.15.(756),89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

1979년

9. 대법원 1979. 3. 13. 선고 79도34 판결
  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][집27(1)형,42;공1979.7.1.(611),11914]
 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
 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